대통령 사면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가능한가요?

Question

대통령의 권련 중 하나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사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사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은 사면대상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권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재량권 행사에 따라 누구든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