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는 그대로 가버렸는데 이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단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핸드폰 손상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ctv가 없으면 잡기 힘들까요?
: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CCTV 등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