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이후로 심신미약자 관련 법이 개정됐다는데 어떤식으로 개정됐으며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개정된 이후로 심신미약 악용의 가능성은 어떻게 줄어들었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무튼 개정된 법 관련해서 다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