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이후로 심신미약자 관련 법이 개정됐다는데 어떤식으로 개정됐으며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개정된 이후로 심신미약 악용의 가능성은 어떻게 줄어들었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무튼 개정된 법 관련해서 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의 법적효과가 기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