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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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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라는 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범죄 중 스토킹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부터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서 아주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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