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건 제삼자가 대신 신고해도 접수되나요?
자위 영상 판매 미수로 협박을 받는 상태에서 상황만 아는 제삼자가 신고를 해도 신고 접수가 되나요?
1. 협박 사실에 대해 신고한다면?
2. 판매 미수에 대해 신고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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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가 고발은 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못하여 사실상 실효성은 떨어 진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성착취물 불법동영상의 판매 미수범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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