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산정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VAT(부가세) 10%로 산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법과 법령 국세청 확인 했을 때 이유는 없이 10%라고만 명시되어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떠한 근거로 10%가 된건지 타국은 7%도 있는데 10%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세율 10%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10%에서 변동이 없는 것은 물가나 정책상의 이유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