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절수술후 남자쪽 책임회피 하는중입니다
허락없는 사정후 약까지 복용하고 기록도 있고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 그후 시간이 지나고 임신사실을 확인후
수술날짜까지 잡아서 연락을 줫지만 당일에 연락도 안받고 회피하다가 겨우 연락받아서 또 다시 잠적 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 수술하고 병원비도 제가 납부했습니다..
자기 잘못인정 카톡내용으로 충분히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일로 저는 정신적 시간적 몸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모르는척 하는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고소 할수있으면 고소할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떤 증거가 더필요하는지 금액어느정도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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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중절수술에 대해 회피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성관계 자체를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병원비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