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란 어떤 범죄를 이야기 하는가요?

Question

요즘 이슈가 되는 뉴스가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음란물을 만들거나 하는 섬범죄라고 하는것 같아요. 딥페이크 성범죄란 어떤 범죄를 이야기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로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하거나, 실제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한번 유포된 영상은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는 ai기술을 활용하여 동영상에 타인의 얼굴 등을 합성하는 기술인데 최근에는 음란물에 지인,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합성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