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없는 종신형이랑 무기징역 차이는 뭡니까 우리나라 사형수들은 거의 무기징역 다름없더라구요

Question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랑 무기징역 차이는 뭡니까 우리나라 사형이 없어서 거의 무기징역이더라구요 만약 우리나라 사형있으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Answer 1

무기징역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 반면, 가석방없는 종신형은 가석방이 안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형이 있으면 범죄가 줄어드는지에 관하여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어느것이 정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국내법상 가석방 신청이 불가한 건 아니고 실제 가석방 사례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무기징역이어도 가석방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