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사건 정식재판 청구후 취하했는데요.
새로운 사건번호로 약식명령서 다시 오나요?
새로운 사건번호로 약식명령서 다시 오나요?
새로운 사건번호로 약식명령서 다시 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약식명령결정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했다가 취하를 하면 기존 약식명령결정이 확정되는 것이지 새로운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 후 취하를 한 사건이라면 종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약식명령서가 다시 발부 되기 어려울 수 있고 취하한 사건임을 바탕으로 방어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