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게임을 불법 다운 했을 때 질문입니다

Question

토렌트로 게임 여러개를 불법으로 다운 받았다고 했을 때 질문입니다 토렌트로 다운 받으면 받는 동시에 배포를 해서 배포자가 되어 저작권법에 위반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i know what you download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가 이 토렌트 파일을 공유 했는지 알아 봤습니다 저는 배포자 명단에 올라가지 않았고(아이피가 적혀 있지 않았음) 그리고 제가 토렌트 파일을 받을 때 왼쪽에 배포중 이라고 뜨는 파일이 항상 0 인것도 체크 해서 한번도 배포중 칸에 파일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i know what you download 라는 사이트에 다운로드 한 기록만 있더군요 이럴 경우엔 저작권법 위바으로 처벌 받을까요?? 배포자 명단엔 제가 없었고 제가 배포중이라고 뜨는 파일을 다 멈추게 해서 시스템상 배포가 되었다면 배포중 이라는 파일에 토렌트 파일이 들어가 배포중(1) 이 되었겟지만 계속 배포중(0) 이었고 해당 토렌트 앱은 지운 상태입니다 저작권법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재된 전제가 배포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배포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아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