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는 옵션으로 막아 놓거나 내가 다운 받은 토렌트 파일 배포자 명단에 본인 고정 ip가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립니다 토렌트는 다운 받으면 사이트에서 내가 뭘 받았는지 다 뜨더군요 그럼 배포는 아니고 다운한 기록만 나오는데 게임사 측에서 제 ip를 알아내 다운 기록을 보고 불법 다운로드로 고소 할 수 있나요? 공유 안하고 혼자만 쓰려고 다운 받은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체에서 배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다운로드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운로드만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으며 고소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