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불법 다운 남이 고발 하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배포죄는 성립이 안된다는 가정하에 한 게임을 불법 다운 했는데 한 토렌트 사이트에서 내가 받은 파일 목록들이 뜨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 고정 ip 주소로 게임 불법 다운 한 기록이 있다면 우연히 내 이웃이(가까운 이웃이 내 ip주소로 뭘 다운 받았나 확인 가능 하다더라고요)제 ip 주소에 다운된 불법 게임 자료를 보고 "어? 이 사람 불법 다운로드 했네? 게임사나 경찰에 고발이나 신고 해야겠다" 하고 절 신고하면 처벌 가능성 있나요? 배포는 안 했다는 가정하에 혼자만 쓰려고 다운 받은 경우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닌 것을 누가 고발을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을 이유 역시 없음은 분명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