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1일부터 지급되는 전국민 지원금(25만원)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장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소비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이번에 지급되는 돈도 대형마트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회 안정 및 불평등 완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재정 지속성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정책을 설계 할때 재정 규모, 지급방식(지역화폐, 선별방식) 지속 가능성 관리가 핵심인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유동성을 돌리면서 경제에 활력을 돌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 동시에
자영업자의 실적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그만큼 인플레를 유발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려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지원금은 단기 부양효과입니다 이는 한시적 부양입니다
이는 내수소비가 2년새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사상최대로 폐업을 하다보니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지원이나 이들의 기존 대출을 삭감해주는 제도와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내수소비를 이끌고자 하는제도입니다.
해당재원은 결국 정부의 추경으로 이번에 10조이상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는데 이중 일부를 재원으로 쓴것입니다
즉 이는 재정지출로 부양시키는것이며 효과는 단기적일뿐이란게 단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 지원금은 단기적으로 내수 진작과 저소득층 빈곤 완화에 효과가 이씁니다. 실제로 지급 후 빈곤율이 크게 줄고 소비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 대비 소비 유발 효과는 30% 내외로 제한적이며, 인플레이션 압력과 국가 재정 부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론 선별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국민 지원금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전국민 지원금이 지급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2퍼센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는 내년 인플레이션에 약 0.1퍼센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우려 등 걱정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사용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민생지원금은 1%의 경제성장 예측이 있으며 이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고물가와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경제 선순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가장 큰 단점은 재정 건전성 문제인데, 국가 부채를 늘려 미래세대 부채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