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검사의 공정성을 믿어도 되나요?
매스컴을 보면 검찰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사들을 자기 입맛대로 교체하고, 자기를 향한 수사를 하면 검사를 비판하고... 사법의 중립과 정의가 과연 가능한 걸까요? 그건 오로지 약자에게만 적용되는 원칙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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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매스컴에 보도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검사님들께서는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