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법부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나요?그 근거는?
오늘날의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에 큰 문제가 발견된 지금
사법부또한 상당히 정치적이고 또한 일부의이익을 대변하며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을이 많은데
그이유와 근거들은 뭘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쪽에 불리한 판단을 내리면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바, 사법부에서 일방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아 이러한 주장은 별도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사법부든 검찰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에는 공정한 판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