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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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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종이를 던지는 행위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이 작성해 온 업무 보고서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하 직원을 향해 보고서를 집어던져서 부하 직원이 보고서 종이에 맞으면 직장 상사를 어떤 혐의로 고소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 및 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 괴롭힘이나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종이를 던져서 맞추는 행위 역시 그 정도가 심하거나 폭력적이라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종이를 던지는 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행 및 모욕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를 던진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욕감을 준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하 직원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에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서와 목격자 진술서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