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 기준은?

Question

주택연금 가입할 때 아파트 가격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주태가격은 시가, 감정가, 공시가, 과세표준가 등이 있는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에 대한 기준은 주택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지거래가액 9억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의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결정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제2항).]

담보주택의 가격이 다음의 가격을 순서대로 우선하여 적용했을 때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가격)

• 시가표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가액)

•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시세, ②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③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우선하여 적용한 금액(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③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

즉 위의 순서대로 가격을 순서대로 적용하였을 때 모두 9억원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