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용인보평서희스타힐스) 당첨 후 공공분양 당첨문자를 받았습니다

Question

당첨일은 민간이 17일이고 공공이 18일입니다. 하루차이인데.. 이경우 공공분양에 들어갈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넣지말아야할것을 넣어버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ㅜㅜㅜ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공공분양 부적격판단을 받습니다. 민간분양 당첨사실 자체에 대하여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해당 사실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공 분양 청약 관련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결격 사유로 두고 있는 것이

민간 청약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이 실제 있는지

민간 청약 당첨 지위를 포기하고 공공 분양 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금지 되는 지는 해당

청약 관련 약관을 상세하게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