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소 사기 라고 주장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근 마켓에서 에어팟을 22만원 주고 판매를 했는데 애플 정식 사이트에서 직접 만나서 일련번호와 함께 정품 인증을 요구 해서 확인 후 판매를 하였는데 세달 뒤에 연락 와서 가품이다 직접 센터에 갔는데 가품이라 해서 환불 받아야겠고 회신 없으면 고소장 날리겠다 라고 이야기 하셔서 저는 앱 삭제 한 상태여서 다시 깔았을 때 보고 정품인증을 했는데 가품일 수가 있냐 했더니 그렇다하셔서 환불을 해드리겠다 했더니 17만원만 환불 해달라 하셔서 지금 당장 없다 11월 말에 알바를 시작하니 12월말에 첫 월급 받자마자 드리겠다 했더니 소득이 생기면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다 학생이라 양해 해서 두달 쓴 것도 있으니 22만원 전액 환불 받겠다 그리고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심 직접 인터넷 구매 사이트에 환불 요청 해서 저도 환불 받은 후 22만원 전액 환불 해 달라기에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서 환불을 사이트에서 하긴 어려울 거 같다 하니 자기 사정 아니고 내가 그거까지 알아야 하냐 내가 물어봤냐 이런후 누가 더 억울 한지 경찰에 물어보자 해서 2주만 그럼 기다려 달라 전앧 환불 해 주겠자 했더니 처음엔 17만원 이라 하다가 이제 전액을 받아야겠다며 내가 2주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바란다는데 제가 환불을 꼭 해줘야 하나요? 해준다면 전액을 해줘야 하나요? 기간은 당장 해줘야 하는 건가요? 사기죄는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부 관련해서는,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사가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환불여부에 관해서는,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정한 이상 환불의무가 인정될것으로 보이며, 환불은 전액환불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