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소 사기 라고 주장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당근 마켓에서 에어팟을 22만원 주고 판매를 했는데 애플 정식 사이트에서 직접 만나서 일련번호와 함께 정품 인증을 요구 해서 확인 후 판매를 하였는데 세달 뒤에 연락 와서 가품이다 직접 센터에 갔는데 가품이라 해서 환불 받아야겠고 회신 없으면 고소장 날리겠다 라고 이야기 하셔서 저는 앱 삭제 한 상태여서 다시 깔았을 때 보고 정품인증을 했는데 가품일 수가 있냐 했더니 그렇다하셔서 환불을 해드리겠다 했더니 17만원만 환불 해달라 하셔서 지금 당장 없다 11월 말에 알바를 시작하니 12월말에 첫 월급 받자마자 드리겠다 했더니 소득이 생기면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다 학생이라 양해 해서 두달 쓴 것도 있으니 22만원 전액 환불 받겠다 그리고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심 직접 인터넷 구매 사이트에 환불 요청 해서 저도 환불 받은 후 22만원 전액 환불 해 달라기에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서 환불을 사이트에서 하긴 어려울 거 같다 하니 자기 사정 아니고 내가 그거까지 알아야 하냐 내가 물어봤냐 이런후 누가 더 억울 한지 경찰에 물어보자 해서 2주만 그럼 기다려 달라 전앧 환불 해 주겠자 했더니 처음엔 17만원 이라 하다가 이제 전액을 받아야겠다며 내가 2주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바란다는데 제가 환불을 꼭 해줘야 하나요? 해준다면 전액을 해줘야 하나요? 기간은 당장 해줘야 하는 건가요? 사기죄는 성립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부 관련해서는,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사가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환불여부에 관해서는,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정한 이상 환불의무가 인정될것으로 보이며, 환불은 전액환불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