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총이 아니라 비비탄총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BB탄총의 경우 완구류로 분류되기에 당연히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품목문류 사전질의서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ㅇ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제93류의 무기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압축공기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9304호에서 규정하는 공기총으로 분류할 수 없고
ㅇ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해설서에 완구용의 권총과 총, 완구용 무기 등을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서 동물이나 인명을 살상할 위력이 없는(화주 주장) 완구용의 총에 해당하므로 통칙 1에 의거 HSK 9503.90-1090호(현재 HS code : 9503.00-3919, 기타 완구류)에 분류함.
다만,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시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며, 이에 따라 샘플물량만 수입하시어 미리 검사를 받고 본물량을 수입하시거나, 개인용도의 경우 1개만 수입하시고 개인용도임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비비탄총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비비탄총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BB탄 총의 기본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로 물품가격의 약 20%에 해당하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FTA를 적용받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기에 판매자에게 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를 가능하면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하신 비비탄의 경우 품목코드(HS코드)는 9503.00-3919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비비탄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할 시 모의총포로 간주되어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린이용(만13세미만용) 비비탄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확인 KC 인증을 취득한 후 수입이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 안전확인의 경우 인증대행기관을 통하여 유해성, 안전성 등을 검사 받은 후 국내 기준에 적합할 시에만 취득할 수 있으며 인증 후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안전확인 표시 라벨도 현품에 부착하여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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