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인들에게 침이나 봉침을 맡는 사람도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의원이 아닌 동내 에서 일반인 에게 침 이나 봉침을 맡는 사람에게도 법률 적인 처벌이 가해 지는지가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시술받은 사람은 별도로 처벌받지 않죠.

시술한 사람이 무허가의료행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죠.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시술은 받는사람은 처벌을 안받고 시술을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