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가정집에 방문하여 주사를 놔주는 행위는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의사만 처벌받는 건가요?

Question

요즘 연예인 불법 시술의혹 및 갑질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뉴스에도 나오구요.

여기서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왕진하는 경우 그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대상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의료법에서는 그러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받은 당사자가 무면허 의료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등 그 범행에 가담 또는 방조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