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선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이 투표할수있는 이유와 기준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선 아시아 최초로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이 투표를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배경의 원인과 대상 외국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대통령 선거 등은 국민투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투표는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법에 외국인의 투표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도 모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명부에 등록되고,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