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각 항목에 과세의 목적이 있을 텐데요, 상속세의 과세 목적이 무엇인가요?
세금은 각 항목에 과세의 목적이 있을 텐데요, 상속세의 과세 목적이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상속세는 폐지되어야할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속세를 과세하는 목적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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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여 국가 세수 확보 및 부의 편중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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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부의 편중을 완화하여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았던 사회적. 경제적 특전, 각종 세제 상 혜택이나 그 밖의 조세회피 등에 의한 부담의 경감을 통해 축적된 재산을 상속개시 시에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고, 상속인에 대한 세부담을 통해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기능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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