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코인관련 세금 규제가 강화되나요?
안녕하세여
비트코인 BJ 은봉입니다.
암호 화폐 세금 관련 질문을주셨습니다.
현제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정식화폐로 인정하지않아 세금이 도입되지않은체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세금 규제가 강화되는것은 내년 10월1일부터 과세를 시작한다고합니다.
세금관련내용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서도 내년 10월 1일부터 과세를 한다.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에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연간 25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소득 금액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뒤, 150만원에 대해서만 20%의 세금을 물리게 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2021년 9월 30일 당시 시가로 간주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과세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은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이 어렵고 전량 매도한 뒤 과세 시점 이후에 다시 사들이면 사실상 이전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득금액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5월1일~31일)신고·납부하면 된다. 주식처럼 손실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2000만원 손실이 났더라도 올해 1000만원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과 비교해 가상자산은 제도화된 자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월공제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과세가 진행된다고해서 블록체인 시장이 크게 변한다고 보여지진않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규제에 관한 답변이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