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같은 저작물을 녹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Question

근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기능을 막아놔도

어떤 사람들은 화면녹화로 녹화해서

저장하던데

화면녹화나 캡쳐도 일반적인 스트리밍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이사람이 화면녹화중이라는걸

알수있지않나요??

그럼 왜 사이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신고하거나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지 않는건가여?

화면녹화는 사이트 내부적으로 기록이 안 남아서

알수가없어서 불가능한건지.

기록은 남는데 그냥 넘기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회면녹화나 캡처를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 이용에만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취하기 힘든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