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으로 실행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Question

올해 근로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도 바뀌거나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으로 실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주 4.5일 실행하기 위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실농시간 단축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 제정을 올해 추진 한다고 하는데요.

실시간 단축이 단순한 노동시간 총량 축소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생산성에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 큽니다.

Answer 2

올해부터 추진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주 4.5일제를 바로 도입하는 법은 아니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줄이고 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까지 실노동시간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에요.예를 들어 4시간 근무일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도 포함돼요. 또 야간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연차휴가를 반차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주 4.5일제 같은 획기적인 단축을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장시간 노동 구조를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이에요.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함께 합의한 목표는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거죠. 아주 훌륭한 법이라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