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개인사업자 또는 사이드프로젝트 참여 가능한가요?

Question

산업기능요원-보충역으로 회사에 복무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내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8월 기준) 11월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해당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급여를 받지 않고 프로젝트만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마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고 본인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행위조차도 발각시 군복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물론 발급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은 발각 됐을 때는 매우 큰 과오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