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말쑥한등에30
말쑥한등에3023.11.29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현금화하면 불법인가요?

휴대폰 소액결제 및 컨텐츠 사용료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할때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