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제가 만든 앱이나 웹사이트가 다른 사람에 의해 도용될까 봐 걱정돼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나 디자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었을 때, 내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은 그게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후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나 저작권은 등록여부불문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합니다. 각 권리발생을 근거로 침해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