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 다 끝날 때 질문

Question

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에 포함됬던 은행 (대출 빌렸던 곳)

다시 통장 개설하거나 카드 발급 또는

돈 빌릴 수 있나요?

이전 채권에 포함되었어서 아예 불가한지 궁굼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은 신용점수가 꽤 회복된 이후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면책대상이 되었다면 개인회생 후에 은행에 다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이력에 대해 은행 등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으면 회생채권에 포함되었던 기존 채무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면책 당시 채권자였던 은행과의 법률관계는 청산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거래 관계로 인한 불이익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기록은 신용정보에 일정 기간 남게 되므로, 면책 후에도 곧바로 새로운 여신 거래를 개설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내부 여신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통장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과거 회생 기록을 근거로 신용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거절하거나 높은 금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면책이 신용도 회복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수입과 성실한 금융거래 이력을 쌓아간다면 점차 새로운 금융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