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 후 임대인의 에어컨 필터 교체 비용 요구
원룸형 오피스텔로 창가 쪽에 에어컨이 위치해 있어 먼지가 많이 쌓였나 봅니다.
입주 청소 후 다음 월세 세입자가 필터 교체 요구를 하였는지 저에게 비용을 달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1.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 전세 입주 시 임대인이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주지 않았습니다.
3. 임대인 주장으로는 전세는 원복이 기본이기 때문에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모품(건전지, 전구등등)은 세입자가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필터의 경우 처음 입주할 때 새걸로 교체를 해주었나요? 아마 아닐겁니다.
전등, 리모컨 건전지, 도어락 건전지는 모두 새거로 해주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에어컨 청소의 경우 고장이 아닌경우 그 정도는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저라면...."동의할 수 없으니 비용청구를 하시려면 더이상 전화하지 마시고 법대로 처리하시라고 할 거 같네요. "
소액의 경우 99.99% 법대로( 법원의 결정대로)하라고 하면 귀찮아서 안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필터는 소모품이므로 임차인이 거주중에는 교체하는것이 맞으나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질문자님은 사용상 문제가없었다고 생각되며 새로운임차인의 요구를 전임차인이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상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의무로써 해당 비용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상복구상 사용감에 따른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훼손이나 파손등이 아닌 단순 사용으로 인한 필터교체청구는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에어컨 필터는 자연스러운 마모에 의한 소모품으로 판단해야 옳아보입니다.
즉, 현재의 임차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해결을 하거나
또는 임대인(집주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 필터 교체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이에 따라 임차인이 수선해야 할 경우 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소모품교체, 건전지 교체, 전등교체, 샤워헤드와 호스 교체, 변기커버 교체 등입니다. 옵션 제품의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수리 기사를 불렀는데 아주 적은 비용이 발생하여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은 임차인이 비용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에 옵션으로 부착된 에어컨 필터수리는 임차인이 교체사용해야 합니다.
특약에 에언컨, 세탁기, 냉장고등 청소비용을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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