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 후 임대인의 에어컨 필터 교체 비용 요구

Question

원룸형 오피스텔로 창가 쪽에 에어컨이 위치해 있어 먼지가 많이 쌓였나 봅니다.

입주 청소 후 다음 월세 세입자가 필터 교체 요구를 하였는지 저에게 비용을 달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1.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 전세 입주 시 임대인이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주지 않았습니다.

3. 임대인 주장으로는 전세는 원복이 기본이기 때문에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모품(건전지, 전구등등)은 세입자가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필터의 경우 처음 입주할 때 새걸로 교체를 해주었나요? 아마 아닐겁니다.

전등, 리모컨 건전지, 도어락 건전지는 모두 새거로 해주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에어컨 청소의 경우 고장이 아닌경우 그 정도는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저라면...."동의할 수 없으니 비용청구를 하시려면 더이상 전화하지 마시고 법대로 처리하시라고 할 거 같네요. "

소액의 경우 99.99% 법대로( 법원의 결정대로)하라고 하면 귀찮아서 안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필터는 소모품이므로 임차인이 거주중에는 교체하는것이 맞으나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질문자님은 사용상 문제가없었다고 생각되며 새로운임차인의 요구를 전임차인이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상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의무로써 해당 비용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상복구상 사용감에 따른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훼손이나 파손등이 아닌 단순 사용으로 인한 필터교체청구는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아보입니다.

Answer 4

에어컨 필터는 자연스러운 마모에 의한 소모품으로 판단해야 옳아보입니다.

즉, 현재의 임차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해결을 하거나

또는 임대인(집주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 필터 교체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이에 따라 임차인이 수선해야 할 경우 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소모품교체, 건전지 교체, 전등교체, 샤워헤드와 호스 교체, 변기커버 교체 등입니다. 옵션 제품의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수리 기사를 불렀는데 아주 적은 비용이 발생하여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은 임차인이 비용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에 옵션으로 부착된 에어컨 필터수리는 임차인이 교체사용해야 합니다.

특약에 에언컨, 세탁기, 냉장고등 청소비용을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