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을 추진한다는데 지금 물가에 추경으로 인해 나올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uestion

현시점에서 추경을 추진하면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추경을 추진하여 화폐 유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그게 물가로 다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시점 추경을 추진해서 물가상승이라는 당연한 부작용 이외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부작용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으로 인한 부작용에는 첫째,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증가로 장기적인 국가 부채 비율 상승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됩니다. 둘째,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은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만, 만약 생산능력이나 공급망 문제가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수요 증가가 공급 부족과 맞물려 물가 불안정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시장에 풀리는 자금이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자산시장 과열을 촉발할 수 있고, 이는 경제 불균형과 자산 버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추경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오히려 국민 신뢰 저하 및 행정 비용 증가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물가 상승 압력 외에도 재정 적자 확대와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고, 이는 민간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지출이 특정 산업이나 지원 대상에 집중될 경우 시장 왜곡이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의 물가 외 부작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생깁니다. 둘째, 국채 발행이 늘면 시중 금리가 오르는 구축효과로 민간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원화 약세 압력이 커져 수입 물가를 추가로 자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자산 불평등 심화라는 사회적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