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논란 잘아시는분 있나요

Question

현재 간호사 대 의사 간호조무사 등 대결인걸로 알고있어요

결국 밥그릇싸움일텐데 뭐가 가장큰 쟁점인가요? 전 찬성입장인데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찬성입장이니 찬성측 논거에 대하여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측 논거는 간호사라는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논란이 됐던 부분은 어느정도 정리가 됐으나, 간호법 1조에 '지역사회'라는 단어, 이 문구를 근거로 나중에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드는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갈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