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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2.13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경찰의 소속이 변경되나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경찰관들의 소속이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법률에 경찰관들은 비상계엄시에 지금의 행정안전부 소속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계엄사령부 소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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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이 된다고 해서 경찰의 소속이 바뀌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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