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딩건물에서 도난사고나 차량뺑소니나 추돌사고 등이 발생하여 피해자 혼자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열람을 할 때 관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나 공문을 가진 경찰관이 있어야지 열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열람하면서 피해자가 해당영상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거나 해당영상파일을 다른기기에 저장할 수도 없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 외 이용,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서 잘 안보여주려고 하고 경찰을 대동하고 와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람이나 복사, 사본촬영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