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자동 녹취기능으로 녹음된 내용의 법적 효능이 있나요??

Question

통화로 특정 기간까지는 특정행위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몇번이나 딜레이 시킨 채 결국 구두로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락마저 회피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법적해결을 위해 소 제기를 하려는 케이스에서 자동 녹취된, 음성으로 저장된 통화내용이 저에게 유리한 입증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며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