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Question

SNS에서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어떤 점이 다르고 기준이 뭔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소문을 내는 것이고,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