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1대주가 3대주 해킹 신고? 사건화가능성?
오래전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후 잘 사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계정이 비활성화 되어 판매자분께 문의를 드리니 본인은 1대주가 아니라 2대주이기 때문에 비활성화를 풀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 때 처음 판매자분이 2대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대주분도 계정을 구입하신뒤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나 거래내역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본주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게 찝찝해서 본주분께 계정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카카오톡을 알게 되어 연락드려봤으나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
이 계정을 이제 접속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할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1.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고 본인의 계정 판매 사실을 숨긴 뒤 3대주인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해킹)으로 고소하여 제가 수사를 받게 된다면 위의 2대주분과의 거래내역, 대화내용, 전화내용 등을 제시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2대주와의 대화내용, 거래내역, 2대주가 본인이 구매한 것임을 알려준 전화내용은 모두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계정에 피해를 입히거나 한 것은 전무합니다. 비활성화 후 이용 하지 않은지는 3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은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3. 만약 수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분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혹시 몰라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은 정당한 계정접속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2대주와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방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대주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자신 역시 무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ㅇ낳습니다.
3. 1번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무혐의를 주장해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셨던 것이므로, 2대주인 판매자와 대화하고 거래한 내역이 있으므로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며, 설사 발생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100% 무혐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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