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라는 게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도덕적으로 나쁜 것 아닌가요????

Question

탈세라는 게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도덕적으로 나쁜 것 아닌가요????사람들이 계속 탈세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계속 애기하니 계속 헷갈리네요ㅎㅎㅎ 왜 사람들이 자꾸 탈세를 법률과?도덕을 동일 시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세란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하는 것으로 법 위반 사항입니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세액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합법적인 행위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세의 사전적 의미는 납세자가 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12조의2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탈세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 결국 조세 관련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