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 아닌가요
손이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빵 담배를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지는데 이걸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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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길거리에서 흡연시에는 위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이외에 노상에서 흡연행위 자체가 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길거리 흡연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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