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 아닌가요

Question

손이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빵 담배를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지는데 이걸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길거리에서 흡연시에는 위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이외에 노상에서 흡연행위 자체가 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길거리 흡연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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