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 창설하게 된 배경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WTO하면 세계무역기구라고만 막연히 알고 있는데요. WTO라는게 처음 생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WTO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WTO(세계무역기구)는 199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무역과 관련된 규칙과 협정을 만들고 회원국 간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WTO의 전신은 1947년에 설립된 GATT(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입니다. GATT는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규칙을 만들어 냈지만, GATT는 규칙을 제정하는 기구일 뿐이었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이 규칙을 어기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WTO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GATT의 역할을 계승하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WTO는 회원국들 사이의 무역분쟁을 중재하고,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들 사이에서 자유무역 협정(FTA)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개도국들의 무역규칙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WTO는 회원국들이 상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무역분쟁을 중재하고, 개도국들의 무역규칙 준수를 지원함으로써, 세계 무역의 안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