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차량 키) 도난 합의금을 얼마쯤 받을수있나요?
자영업자입니다
손님이 제 차량 키를 가져갔습니다
cctv 확인해보니 처음부터 훔치려고 차키 주변을 맴돌다가 계산하고 가지고 나가더라구요
차키를 도난당한건 소액이라 괜찮은데 차량까지 도난당할까봐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합니다.
차키 교환, 위자료 포함해 합의금 150정도 생각하고있는데 너무 많나요?
소액 초범인경우 벌금은 얼마쯤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키교환금액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50만원 정도는 금액커 합의조율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일정한 시세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합의선을 제안하여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