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공부를 하다보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를 보호하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제3자도 돈이 왔다갔다하는데 안해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나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특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에 맞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면 그 제3자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가 크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질문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계약의 해제나 취소해서 보호대상이 되는 제삼자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