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진것인가요?
오늘은 제헌절인데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진날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진것인가요? 당시에 누가, 어떤절차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되어 그 후 제9차 개정을 거쳤습니다.
조국이 일제에서 해방된지 약 3년만인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대통령제, 단원제를 골자로하는 건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후 건국헌법의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 항거하는 학생데모에 의해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하는 1960년 헌법이 1960년 6월 15일 공포, 이 헌법은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를 처벌하기 위한 헌법상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둠을 골자로 하여 1960년 11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4.19이후 국가적 혼란과 집권당인 민주당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5.16군사 쿠데타에 의해 제 2공화국은 단명으로 끝나고 제 3공화국이 탄생, 1962년 12월 26일 대통령제와 단원제로의 환원을 골자로 하는 1962년 헌법이 공포되었는데 이는 그 성질상 전면개헌이었고 1962년 헌법은 1969년 10월 21일 개정, 후 1972년 12월 27일 다시 개정되어 유신헌법의 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급서하자 극도의 정치적 혼란기를 거쳐 1980년 9월9일 정부측의 개헌시안이 확정되고 동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을 얻어 제 8차 개정이 확정, 1980년 10월 27일 시행, 이것이 1980년 헌법입니다.
현행헌법의 개정에 관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여당 민정당과 야당인 신민, 국민당에 의해 1986년 8월18일 개헌안이 나오게되고, 1987년 10월17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 1987년 10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헌법학을 공부한 친일 정치인 출신 유진오 박사가 여러 사람과 힘을 모아 작성한 헌법 초안과 후에 법무부 장관이 된 권승렬 변호사의 헌법안, 그리고 미소 공동 위원회에 제출했던 국내 각 정당과 사회단체의 435개에 달하는 의견 등으로 짧은 시간 동안 완성도 있는 헌법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헌법은 그해 7월 12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고, 이승만 의장은 17일 국회의사당에서 헌법에 서명, 날인하고 공포하였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