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세계무역기구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요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지도 한번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 다자 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자유화 원칙은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현재 회원국은 164개국 입니다.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이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거나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 전세셰 자유무역에 앞장선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국제기구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통상환경에 발맞춰 전자상거래 등 드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또한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고 이에따른 이행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가간 분쟁절차에 효과적이었고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존재 가치이기도 하였습이다. 다만 최근에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있지 못하기도 합니다(상소기구 마비)WTO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fa.go.kr/www/wpge/m_3890/contents.do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다양한 주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국제 무역 체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진시키며, 세계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WTO는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하는 협정을 관리하고 각국 정부가 통상협상에 참가하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가 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강제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회원국 간의 무역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며, 무역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여 새로운 무역 협정을 중심적으로 촉진합니다. 또한 WTO는 회원국들의 협정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제공하여 이들 국가의 무역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WTO는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며, 다른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 무역 시스템을 관리하고 규율화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설립되어 현재 16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wto의 주요 역할은 무역 자유화, 분쟁 해결, 무역 규칙 제정, 무역 정책 검토, 무역 지원 및 정보 제공입니다. 이를 통해 회원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무역 규칙을 설정하여 국제 무역을 자유롭게 합니다.wto의 주요 기능으로는 협정 체결 및 관리, 분쟁 해결 위원회 운영, 무역 정책 검토 기구 운영, 무역 지원 위원회 운영 및 사무국 운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국제 무역 규칙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무역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wto의 주요 목표는 국제 무역의 자유롭고 공정한 확대, 세계 경제 성장 촉진,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소비자 이익 증진입니다. 대한민국은 1995년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wto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wto 활동과 개발도상국의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WTO 의 기능은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 제공,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및 DDA 등 신규 협상 주관,- 무역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직에 대한 내용 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전체 WTO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다자무역 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소 2년에 1회 개최됩니다.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각료회의 비회기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WTO 업무의 모든 측면을 감독하는 한편,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료회의가 2년에 1회 개최되는 비상설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WTO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연간 5~6회 정도로 수시 개최) 일반이사회 산하 분야별 이사회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or Goods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시장접근, 농업,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기술장벽,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반덤핑,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수입허가, 무역관련투자조치, 세이프가드 등 관련 11개 위원회와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r Service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금융서비스, 서비스양허 등 관련 2개 위원회와 국내규제, GATS 규범 등 2개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WTO 협정 부속서 TRIPS 협정 (무역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관세청 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립 배경 및 목적ITO 설립 실패이후 임시로 50여 년간 운영되어온 GATT 체제는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의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80년대로 들어서며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반덤핑제도 남용 등 각종 비관세 보호수단 남발무역비중이 높은 농산물·섬유 등에 대한 GATT규율의 회피 및 예외조치 인정서비스, 지재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비중 증대에 대하여 국제무역질서 규율장치 미흡'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분쟁 및 정책검토WTO 협정 부속서2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시행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를 통해 협정 해석, 협정 위반 등에 대한 회원국간 분쟁 해결WTO 협정 부속서3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를 시행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3년, 5년, 7년) 회원국간 검토'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조직·운영조직은 최고기구인 각료회의, 2단계 조직인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 3단계조직인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조직체계각료회의 운영은 최소 매 2년마다 개최되며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의 결정 권한 행사일반이사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WTO의 중심적인 역할 담당사무국은 이사회, 작업반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로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4명) 등 총 630여 명이 근무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