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특정 사이트에 서비스를 이용중 입니다.

이용을 위해서 회원가입이 필요했고, 녹취는 되고 있는상태에서

제 허락하에 대신 회원가입을 해주셨는데 이때 마지막 단계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해서 불러줬습니다.

가입시켜준 상담사는 주민번호를 말해달라고하면 개인정보법에 위반된거 아닌가요?

신고도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신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개인정보보호 요청 등의 사실 자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집 목적, 동의 여부, 범위, 사용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