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문의
안녕하세요
특정 사이트에 서비스를 이용중 입니다.
이용을 위해서 회원가입이 필요했고, 녹취는 되고 있는상태에서
제 허락하에 대신 회원가입을 해주셨는데 이때 마지막 단계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해서 불러줬습니다.
가입시켜준 상담사는 주민번호를 말해달라고하면 개인정보법에 위반된거 아닌가요?
신고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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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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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신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개인정보보호 요청 등의 사실 자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집 목적, 동의 여부, 범위, 사용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