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사기업일까요 공기업일까요

Question

은행이 사기업으로 봐야될지 공기업으로 봐야될지 궁금합니다. 나라 금리에따라서 움직이니깐 공기업적인 성격도 있지 않나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일반 시중은행을 말하는 것이면 사기업이 맞습니다.

• 다만 한국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 요즘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은 정부의 압박이 금융기관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경우 지배구조상 사기업으로 분류되나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규제가 심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은 공기업과 사기업 모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은 공기업이며

이와 반대로 사기업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 있습니다.

작성자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문맥상 시중은행, 즉 사기업으로 보이는데,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자면 사기업이 맞지만 공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띄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IMF 외환위기 사태 때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금융권을 살렸기 때문에, 그 후로 금융권에선 사기업으로서 영리추구 행위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은행과 '사금융기관'으로 된 은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정부 지분이 55%이상으로 실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다른 시중은행들은 실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사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은행이 영업을 하는 사업은 자금을 빌려주고 자금을 예치하는 사업으로서 국민들이나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어느정도 공공재로서 보고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게 관여를 하기도 하고 혹여나 금융기관이 부실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공적 자금이 크게 투입되는 것도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감안한다면 '은행업은 준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은행은 공기업 성격을 띄고는 있지만,, 엄연히 주주가 존재하고, 이익을 배당하고 있으므로 엄연한 사기업으로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소유권 구조와 법적 지위에 따라 민간 또는 공공일 수 있습니다.

민간 은행은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나 파트너십과 같은 민간 단체가 소유합니다. 민간 은행은 당좌 예금 계좌, 대출, 신용 카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 은행이거나 증권 인수, 자문 서비스 제공, 인수 합병 촉진과 같은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 은행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 은행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주 또는 시와 같은 공공 기관이 소유합니다. 공공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거나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나의 금융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욕먹는 이유가 망하려고 하면 혈세로 살려주고 국민이 힘들고 금리 인상 될 때는 성과금 잔치 벌이니까 욕을 먹는 것이죠.

Answer 8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은,산업은행,기업은행등의 공기업은행이 있습니다.나머지은행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정할수있고 정부에서 임명한 총재의 결정권이 상당합니다.그리고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상당한 내부통제를 허용해야합니다. 은행은 허가제이며 쉽게 허가없이 인수합병을 진행할수없고 외환거래도 상당금액이면 자동신고허가를 받아야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과 같은 경우에도 국책은행 등은 공기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며

사기업 은행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금리결정 등 중앙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