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사가 사람을 실수로 죽이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Question

며칠전에도 야간에 멧돼지로 오인하고 엽사가 사람을 한 명 죽였는데 이렇게 오인해서 죽였을때 어떻게 처벌되나요? 과실치사가 적용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실제로 착각에 의한 것인데 과실치사 처리가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러 목적이 있는게 아닌 착각에서 온 결과이니까요